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 요약하기 with K-VISA
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,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하였습니다.
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요약하기 with K-VISA
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, 도주 우려,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액수를 정하여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즉, 출입국관리법에서 범법적인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의 조건을 받고 이행보증금내야하며, 이를 어기는 경우 이행보증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출국하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하여 출입국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