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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10_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

 간추린 정보

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. 12. 31.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2021. 10. 12.(화)부터 시행
대상 : 국내에서 ‘21.12.31.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( 시행일 ‘21.10.12.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)
형사범,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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