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-VISA
체류 외국인의 수가 250만명을 돌파하면서, 관련 부처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21.03.25일에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력 제고 및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39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.
저 역시 해당 목요대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. 영상을 보고 외국인과의 공존이 현재 중요한 시기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영상이였습니다. 
간단한 내용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절벽과 기업에 인력수요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필요성이 있으며,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국민들의 공감과 필요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.
특히나,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사업 및 취업비자 개편 그리고 우수 외국인 인력 그리고 유학생 대산의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검토 및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.
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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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인재에 대한 ’영주권 쿼터제‘, 유학생의 ’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을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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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사회통합기금‘을 신설하여 외국인‧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지원을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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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인재유입 정책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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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,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외국인정책의 핵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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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인재 유치와 국내수요 반영을 위해 취업 및 사업비자를 개편하고, 한국에 체류 중인 우수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해 ‘숙련기능인력 제도’를 확대‧운영
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